日, 일본계 남미노동자 방출 논란

실직자에 귀국비용 지불
‘재입국은 불허’ 조건에 반발

일본 정부가 4월 시작한 일본계 외국인 노동자 귀국지원 사업을 놓고 국내외의 비판이 일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귀국지원 사업은 불황으로 직업을 잃은 브라질과 페루 국적의 일본계 노동자 중 희망자에게 귀국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본인에게 30만 엔, 부양가족에게 일인당 20만 엔이 지급된다. 문제는 3월 일본 정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지원을 받은 자는 ‘당분간’ 같은 신분에 기초한 체류자격의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놔 해당 노동자들 사이에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는 점.

일본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부터 브라질 페루 등으로 이민 간 일본인 후손의 3세까지 일본에 살며 취직할 수 있는 비자를 내줘 왔다. 현재 30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지난 20년 가까이 주로 3D 업종에 종사하며 일본 경제를 지지해 왔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일본계 외국인의 일시귀국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당분간’의 구체적 기간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무성은 “희망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이므로 내쫓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상 적어도 지원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장기간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정주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일본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일본계 노동자들은 아예 제도 이용을 기피하는 추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지원을 신청한 일본계 노동자는 모두 1095명에 불과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한 비판은 해외에서도 나온다고 소개했다. 브라질 국영통신은 브라질 노동장관이 지난달 27일 “양국의 역사적 관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일본정부에 보냈다고 보도했고, 영국 BBC의 포르투갈어판이나 미국 뉴욕타임스도 비판적인 논조로 보도했다는 것.

신문은 같은 제도를 설치한 스페인에서는 입국제한은 3년간이며 체코에서도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입국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일 브라질사회 전문인 일본계 3세 안젤로 이시 무사시(武藏)대 교수는 “스페인처럼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브라질 이민 100주년을 축하할 때 일본정부가 일본계 노동자들을 양국교류의 축이라고 찬사를 늘어놓은 것은 뭐였나”고 반문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