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금 중 37% SOC에 투자”

쓰촨지진 복구에만 1조위안 지원

감독조직 가동 ‘권력형 비리’ 차단

중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련할 4조 위안(약 920조 원)의 분야별 사용 계획이 나왔다.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런민(人民)은행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가 열리는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조 위안의 분야별 사용계획을 발표했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했다.

먼저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기초시설에 전체의 37.5%인 1조5000억 위안이 투입되며 지난해 5월 발생한 쓰촨(四川) 성 대지진 지역 복구에도 1조 위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산간 임업지구 및 개간지구, 탄광촌 등의 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서민생활사업과 교육 위생 문화 등 사회사업, 농촌개선사업, 에너지 절약과 생태보존 등 환경사업, 구조조정 및 기술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2010년 말까지 투입될 경기부양 자금 마련은 중앙정부가 1조1800억 위안을, 지방정부가 1조2500억 위안을 각각 마련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나 사회기금 등의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장 주임은 투자 계획을 집행하면서 엄격한 심사와 감독을 통해 투자의 방향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전국에서 24개 감독조직을 24시간 가동해 ‘권력형 비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심사는 투자가 국가 전체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는지를 보고, 감독은 효율적인 사용, 중복투자 및 자금유용 방지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한편 경기부양책과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10대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중국이 직면한 실업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민간 중소기업보다는 대형 국영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많고, 사업도 노동 집약적인 프로젝트가 많아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자캉(賈康)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은 “지난해 11월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나온 후 ‘정부 만능’의 환상이 살아나 많은 공공사업에서 민간기업이나 자본을 쫓아내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