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총리 “핵심 산업-민감 분야 외국자본 제한 강화”

앞으로 중국의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쩡페이옌(曾培炎)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런민(人民)일보 기고문에서 “앞으로 핵심 산업과 민감한 분야에는 외국자본의 진출을 더욱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쩡 부총리는 “중국 경제가 개방형 경제로 나아감에 따라 국가경제가 국제경제의 (파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쩡 부총리는 또 “앞으로 토지의 가격도 시장에서 경매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업체에 싸게 제공된 토지의 임대료를 크게 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반(反)독점법’의 제정과 외국자본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 강화에 이어 앞으로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날 1만여 자에 이르는 장문의 기고문을 통해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이후 중국 경제가 걸어가야 할 기조를 상세히 밝혔다.

런민일보는 이날 극히 이례적으로 그의 기고문을 한 면 전체를 할애해 게재했다.

내년 3월 물러날 예정인 쩡 부총리가 미래 5년의 중국 경제정책 기조를 서둘러 밝힌 것은 중국 정부가 그만큼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급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쩡 부총리는 “중국 경제는 앞으로 ‘빠르고 좋게(又快又好)’에서 ‘좋고 빠르게(又好又快)’의 발전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제기한 ‘과학발전관’에 맞는 경제발전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투자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와 투자, 수출이 상호 연관 아래 동시에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라며 앞으로 강력한 오염 방지 및 환경보호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