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란 추가제재 결의…이란, 英해군 억류 긴장 고조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해군 15명을 억류해 걸프 만에 긴장이 감돌던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라늄 농축 중단을 거부해 온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1차 제재 결의에 이어 채택한 이번 결의는 대(對)이란 무기 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이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13개 단체와 개인 15명의 자산을 동결했다. 특히 자산 동결 대상의 3분의 1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핵심 권력기관으로 알려진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자산 동결 대상자의 여행과 이란에 대한 핵 및 미사일 기술 이전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회원국과 국제 금융기관이 인도주의 및 개발관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이란에 대해 신규 수출 신용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또 60일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여부를 보고하도록 한 뒤 이란이 농축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을 때에는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결의는 ‘유엔헌장 7장 41조’에 따른 것으로 결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조치는 배제하고 있다.

이란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안보리에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마누세르 모타키 이란 외교장관은 제재 결의 직후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안보리가 강제로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유엔을 방문해 표결 전 안보리 연설에서 이란의 견해를 밝힐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비자 발급을 고의적으로 늦춰 유엔 방문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문을 취소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23일 오전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지역인 샤트알아랍 수로에서 영국 왕립 해군 8명과 해병대원 7명을 억류했다.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