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안부 강제동원 자료없다＂ 일본정부 공식화

일본 정부가 16일 '군위안부 강제동원의 자료가 없다'는 입장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 형식으로 공식화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1993년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와 관련해 "정부가 찾은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당초 정의됐던 강제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해 파문을 불렀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발언을 추인한 셈이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쓰지모토 기요미(汁元淸美) 사민당 중의원의 질문서에 대해 답변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답변서는 고노 담화 발표에 앞서 1991년 1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정부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 여부를 관련자료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답변서는 또 고노 담화를 "각의 결정은 받지 않았지만 역대 내각이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은 없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고노 담화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중의원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1993년 관방장관으로서 발표한 '고노 담화'에 대해 "신념을 갖고 발표한 것"이라며 자민당 내 수정 논의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