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 ‘공무원 철밥통’ 깬다

‘연공서열과 신분 보장, 각종 특혜에 퇴직 후에는 낙하산 인사….’

‘관료 왕국’으로 악명 높던 일본에서도 공무원 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효율적이고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 개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15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와타나베 요시미(渡邊喜美) 행정개혁상은 각 부처 과장 이상 간부직의 10%에 다른 부처의 관료나 민간인을 등용하는 공모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연차에 구애받지 않는 발탁 인사를 도입하고 연공서열과 낙하산 인사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공모제 도입의 바탕에는 공무원들이 연차에 따라 승진해 가는 현행 연공서열 인사제도가 구태의연한 조직 운영을 낳고 결국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로 이어진다는 현실 진단이 깔려 있다.

공모제는 첫해에는 10%에만 적용되지만 그 뒤 5년마다 목표치를 정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와타나베 행정개혁상은 이 내용을 16일 열릴 예정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무원의 낙하산 취업 알선을 전면 금지하는 ‘공무원 제도 개혁안’과 함께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공모제의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민당이나 각 부처의 반발에 따른 우여곡절도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지적했다.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다. 2005년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5% 줄이겠다는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공무원 신분 보장을 철폐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10년 내에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선언도 나왔다.

공무원 감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모든 부처의 신규 인력 채용이 일률적으로 30%씩 줄어든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