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아닌 외국인 베이징 부동산 못산다

베이징(北京) 시가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기 위한 초강경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베이징 시의 건설위원회와 외사판공실, 공안국, 공상국, 상무국은 2일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구의 부동산 구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이징에서 근무 또는 공부한 지 1년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실제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할 수 있는 주택도 한 채로 제한된다.

베이징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투기용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베이징 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거주상황 증명서를 제출해 실제 거주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베이징의 외국기구 또는 외국인 회사나 분사(分社)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유관기관의 기구 설립 증명서와 회사가 실수요자라는 서면확인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통지 규정은 베이징 시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외국인은 실수요자에 한해 한 채만 계약할 수 있도록 지시한 지난해 7월 21일 이후 계약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한국인은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우려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