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사대국’ 간판 올려

■ 방위청, 방위성으로 승격 출범

《일본 방위성(省)이 9일 공식 출범했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초대 방위상으로 취임했다. 1954년 방위청이 발족한 이래 전력을 갖지 않는다고 정한 ‘헌법 제9조’에 따라 내각에 속하지 않은 외국(外局)으로 머물러 온 지 53년 만이다. 이날 방위성 승격 기념식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위한 큰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패전 이후 ‘전수(專守)방어’ 개념에 묶여 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큰 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승격 이후 바뀌는 것=성 승격으로 방위상은 총리를 거치지 않고 주요 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하거나 재무성에 독자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자위대법에서 ‘부수적 임무’로 규정돼 왔던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주변사태법에 입각한 후방지원 같은 해외활동도 자위대 ‘본연의 임무’로 격상됐다.

해상자위대가 인도양의 미군 함선에 급유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이라크부흥특별조치법에 입각한 항공자위대의 수송지원 활동도 ‘본연의 임무’로 규정됐다.

조직개편도 예정된다. 3월에는 방위상 직할로 해외파견업무에서 중심역할을 할 3300명 규모의 ‘중앙즉응(卽應)집단’이 발족한다. 9월 1일부로는 방위시설청을 폐지하고 ‘지방기획국’을 신설한다.

▽군사대국화 진전 우려=해외 파견이 방위성 본래의 임무가 되면서 자위대의 수시 파견을 가능케 하는 ‘항구법’ 제정이나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으로 금지돼 온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일 군사동맹 논의도 한층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념적 스펙트럼이 뚜렷한 일본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사설에서 “전후 일본이 걸어온 평화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주문했다. 반면 산케이신문은 8일 사설을 통해 “적이 미사일 공격에 착수한 시점에서 선제방위권 행사를 어떻게 할지부터 수술해야 한다”고 주문해 전수방어 원칙 재고를 촉구했다.

문제는 방위성과 아베 총리가 공약한 헌법개정과의 관계. 자민당 신헌법초안은 ‘자위군’을 갖는다고 명기하고 있다. 따라서 자위대는 지금까지의 방위정책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통 군대’로의 변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