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심 강조’ 日 교육기본법 통과

일본의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야 4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격렬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로 교육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개인의 존엄을 기본정신으로 한 기존 법안 대신 애국심을 앞세워 논란을 빚어왔다.

또 참의원은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4년 발족한 방위청은 내년 1월 9일부터 방위성, 방위청 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이 된다. 또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본연의 임무’로 격상시켜 파병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