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관방장관, 자민당 총재선거 출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70%가 넘는 자민당 의원이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언과 동시에 승부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아베 장관은 이날 발표한 정권공약에서 반세기에 걸친 자민당의 숙원사업인 '헌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집권하면 내각의 2인자인 관방장관직에 확고한 개헌론자를 임명해 '개헌정부'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돈다.

▽개헌의 핵심은 '싸우는 군대' 보유=자민당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헌법 초안의 핵심은 전력(戰力)과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 9조2항의 폐기에 있다.

신헌법 초안은 대신 총리의 통수권 아래 '자위군'을 둔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베 장관은 이 같은 방안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는 저서인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전력(戰力) 없는 군대는 모순"이라며 자위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권전 금지는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조항이라고 깎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기존 헌법의 해석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외파병과 전수방위((專守防衛·수비에만 전념한다는 뜻) 등의 금기를 야금야금 깨왔지만 개헌까지 이루어지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동상이몽(同床異夢)=아베 정권이 개헌을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

국회에서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에서만 개헌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 안에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간사장 등 개헌파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지만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가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만은 않다.

아사히신문 4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여론도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찬성(55%)이 많지만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는 데는 반대(54%)가 더 많았다.

▽내년 참의원 선거가 승부처=따라서 아베 장관이 개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이즈미 총리 이상으로 강한 정국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참의원 재적의원의 절반인 121명이 교체되는 내년 7월 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아베 장관으로서는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공명당이 2004년 선거 때와 같이 13석을 얻는다고 가정할 때, 과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민당이 당선시켜야 하는 의원은 52명.

자민당은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아베 자민당 간사장'이라는 인기 절정의 콤비를 간판으로 세우고도 겨우 49석을 얻는데 그쳤다.

더구나 상대는 고이즈미 총리도 두려워한 '선거공학의 대가' 오자와 민주당 대표. 이런 점에서도 아베 장관이 꾀하는 개헌 정국의 앞날이 밝다고 말하긴 어렵다.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