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하계포럼…강봉균 “경기변동 관리책임 정부에 있다”

“경기변동 관리책임 정부에 있다”…강봉균의장, 현 경제팀 비난

강봉균(사진)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문제에 이념이나 관념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하계 포럼에서 “출총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실제로 따져 보고 폐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총제는 자산 6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계열사에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재계는 출총제가 투자를 막는 장애물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강 의장은 “기업 규모가 크면 문제라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며 “경쟁을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 경제팀은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기초를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경기는 비교적 단기의 문제이고 구조개혁은 중장기적 문제”라며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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