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학생 장학금제’ 정부 개입 논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학생 장학금(Grants)' 제도가 미 연방정부의 고교 교육과정 개입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미 뉴욕 주를 중심으로 주 정부의 장학금을 부당하게 받는 직업학교에 대한 지원 중단조치가 확산될 조짐이다.

▽지원인가, 개입인가=2005년 12월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새 장학금 제도가 포함된 법안을 제출했다. 고등학교 재학 때 영어(4년간), 외국어(2년간)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진학한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2월 법안이 통과되면 올 가을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산 7억9000만 달러(약 7900억 원)로 대학 1년생 750달러, 2년생 1300달러, 3~4년생 각 4000달러를 지급한다. 수혜 대학생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 주지사를 지낼 때 시행했던 제도를 본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장학금을 줄 학생의 출신 고교를 정하도록 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한 고교에 등급을 매기고 그로부터 수혜 학생을 뽑도록 했기 때문이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샐리 스트룹 교육장관은 "특정 과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부인하진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고교가 특정 과정을 잘 가르치는지를 교육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인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전했다.

▽사설 직업학교 부실화=미 뉴욕 주는 최근 신규 직업학교의 승인을 중단했다. 또 조지 파타키 주지사는 고교를 졸업하지 않은 직업학교 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상당수 직업학교가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줘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뉴욕 주 직업학교 학생들은 2003~2004년 간 1억3600만 달러(약 1360억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학생 비중은 주 전체의 7%에 불과하지만 장학금 수령비율은 17%에 이른다.

플로리다와 켄터키,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도 직업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의 고삐를 죄고 있다. 직업학교들이 광고를 통해 학생들을 끌어 모으는 과정에서의 부실 및 탈법 사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