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법무부차관 NSA도청 서명거부＂ 美 커져가는 도청파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도청 지시를 ‘합법적이고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지시가 법률 조언을 받은 것도 아니고 법무부 고위 관리가 서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나는 등 파문이 계속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일 법무장관이 부재 중이던 2004년 당시 직무대행 역할을 하던 제임스 코미 법무부 차관이 NSA의 국내 도청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백악관의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코미 차관이 서명을 거부하자 앤드루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과 당시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던 앨버토 곤잘러스 현 법무장관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던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을 찾아가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

신문은 앨런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도청 청문회에서 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9일자 최신호에서 NSA 도청 프로그램은 너무 민감한 문제여서 NSA가 극비 정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조언을 받던 ‘법률가 그룹’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1일 텍사스 주 크로퍼드 목장에서 연휴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돌아오기에 앞서 브루크 육군의료센터를 방문해 NSA의 도청이 대(對)테러전을 위한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다시 강조했다.

그는 뉴욕타임스가 NSA의 도청 프로그램을 폭로한 것은 국가에 큰 해를 끼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