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해야 한미 FTA 협상 개시”

  • 입력 2005년 9월 22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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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려면 먼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고 한국에 요구해 왔다.

랍 포트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상장관 회담에서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한미 FTA를 체결하려면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 문제도 해결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미한재계회의도 이날 그랜드하얏트서울호텔에서 발표한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에서 스크린쿼터 축소를 주장했다.

미한재계회의는 한국시장에 관심 있는 미국 기업인들의 모임이다.

AMCHAM과 미한재계회의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려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의 통상 현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올해 안에 한미 FTA 협상 개시를 합의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FTA 협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협정 신속협상권’이 2007년 6월 만료되기 때문.

FTA 협상에 적어도 1년 6개월 남짓 걸리므로 올해 말까지 FTA 협상 개시를 합의해야 2007년 6월 이전에 미국 행정부와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FTA 협상 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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