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고군함 수출검토…무기 禁輸 사실상 파기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금지 3원칙의 예외규정을 적용해 내년 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중고 호위함과 순시선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수출이 성사된다면 일본이 이달 10일 ‘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모든 무기의 수출을 금지한 기존 원칙의 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완성품 무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사례가 된다.

일본 정부는 테러와 해적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무기 수출은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근거해 해상자위대가 보유한 1000∼2000t급 소형 호위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수출하기로 하고 내년 1월 해당국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