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독립 무력저지’ 법안 추진

중국이 대만의 분리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반(反)분열국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20일 마카오 반환 5주년 기념식에서 이 법안과 관련된 중대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후 주석이 국가주석 신분으로 마카오를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중국 언론들은 이에 앞서 1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가 25∼29일 제13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반분열국가법’ 초안을 심의한 뒤 내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공식 법제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인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베이징(北京) 소식통들은 “대만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 처음으로 무력행사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고 양안 통일 추진 방식 등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북서부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와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의 독립 움직임을 진압하는 명분으로도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인대 관계자는 중국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분열국가법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지난해 5월 영국 방문 중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의 독립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통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화교들의 건의를 받은 뒤 법안 제정이 추진돼 왔다.

대만 독립을 추진해 온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제정 움직임에 격앙된 분위기다.

뤼슈롄(呂秀蓮) 부총통은 18일 “중국은 반분열국가법 제정을 통해 대만을 합병하려는 의도를 전 세계에 드러냈다”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므로 ‘분열’ 따위의 말은 적절치 않다”고 비난했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