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EU 설탕수출 보조금 지급 ‘불공정관행’ 예비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유럽연합(EU)의 설탕 수출보조금이 ‘불공정 관행’이라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브라질의 로베르투 로드리게스 농업장관이 4일 밝혔다.

이 판정이 확정돼 EU의 보조금이 철폐되면 장기적으로 국제 설탕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 호주, 태국은 연간 14억달러(약 1조6380억원)에 이르는 EU의 수출보조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WTO에 EU를 제소했었다.

WTO의 예비판정 내용은 다음 달 공식 발표된다. EU가 불복해 항소하면 WTO는 내년 1월 이전에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업계는 보조금이 없어지면 EU의 설탕 순수출량(수출량-수입량)이 현재 연간 약 400만t에서 13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급물량이 줄면 설탕 가격은 오르게 된다.

현재 세계시장의 설탕 거래량은 연간 4000만t가량. 한국은 호주 등지에서 원당을 100% 수입하고 있다.

브라질은 “WTO의 (예비)판정은 보호주의 타개를 향한 일대 승리”라며 “세계 최대 설탕 수출국인 브라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브라질은 EU의 보조금 때문에 2002년 기준으로 약 4억9400만달러(약 5780억원)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해 왔다.

브뤼셀·브라질리아·시드니=외신 종합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