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다국적군과 별도 지휘권 갖기로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이라크 다국적군에 참가하더라도 다국적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지휘 명령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활동지역을 '비전투지역'으로 제한하는 한편 무력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국적군 참가와 관련한 '통일 견해' 문건을 집권 자민당에 제시하면서 다국적군의 주도세력인 미국과 영국도 이런 원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자위대가 자체 판단으로 다국적군 사령부의 병력지원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지에서의 활동 중단 및 철수를 결정할 권한까지 보장받았다는 것.

일본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자위대는 다국적군 자격으로 이라크에 계속 주둔하지만 참가국중 유일하게 사령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특별대우'를 받는 셈이 된다. 이는 다국적군 참가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면서 헌법위반 시비에서도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이라크에서 요구되는 임무는 치안유지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도 다국적군과 행동을 함께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독자지휘권을 갖고 따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령부와 자위대 지휘부의 판단이 다를 경우 일본이 자기 논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논리적으로 무리가 많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8일 각의에서 유엔 안보리의 다국적군 구성 결의를 이라크지원특별법에 추가해 다국적군 참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