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 韓에 일방통보 美 국방-국무부 불협화음 탓”

  • 입력 2004년 5월 21일 23시 29분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결정을 한국에 알리는 과정에서 당초 미국 행정부는 형식과 시기를 놓고 상당히 신중을 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무부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차출 결정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통보된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라고 미 행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는 한반도 정책을 놓고 노출돼온 미 국방부와 국무부의 불신과 알력의 일단을 내비치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20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뜩이나 냉각된 한미관계를 의식해 어떤 형식이 한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 회의를 가질 만큼 (통보 과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승주(韓昇洲) 주미대사에게 차출 결정을 은밀히 통보, 청와대에 보고할 수 있는 여유를 준 뒤 17일 아침(한국시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 정도의 형식이라면 예우를 최대한 갖춘 것이고 미칠 파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주한 미 대사관에서 ‘선수’를 치는 바람에 이 같은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한 소식통은 “주한 미 대사관이 워싱턴 국방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차출 결정 사실을 한국에 알려줘 애초의 계획이 다 망가졌다”고 전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교수(아시아센터 소장)는 “미국이 협조를 구했다지만 이미 차출 결정을 한 뒤가 아니었느냐”며 “형식이야 어쨌든 통보는 통보이며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정안기자 cre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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