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미군 주둔가치 110조원 추산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등의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군사·경제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군사적 경제적 가치를 모두 합치면 최소 110조14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한국이 대체하려면 엄청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과 대북 억지력=국방부는 주한미군 1개 여단의 이라크 차출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본격적인 감축이 이뤄질 경우엔 “대북 억지력(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가진 대북 억지력이란 한국군과 미 태평양사령부, 주일미군, 본토의 미군 병력을 이어주는 역할을 뜻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정보는 한반도 안보에 절대적이다.

수십개의 정찰위성,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의 장비와 관련 기술을 한국군이 확보하려면 최소한 10조원 이상은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반도 전쟁시 미국은 69만명의 병력과 5개 항공모함 전단, 3000여기의 항공기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대규모 군사지원이 한국군 뒤를 받쳐주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에서 지상전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군사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질 경우 이런 천문학적 가치를 지닌 미군의 군사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주한미군 자체만 분석해도 그 가치는 절대적이다.

2003년에 발간된 미 국방부의 군사기지체계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및 훈련장 90여곳의 자산가치는 120억달러(약 14조원)에 이른다.

이 수치는 미군이 기지를 세우고 이후 추가로 기지설비에 투자한 모든 비용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이다.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첨단무기의 가치는 지난해 현재 5조4800여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형 M1A1전차(대당 60여억원), 다연장로켓포(대당 50여억원) 등 지상장비가 3조2000여억원 △아파치 공격용 헬기(대당 300여억원) 등 항공장비가 2조2000여억원 △스팅거 미사일(대당 5000여만원) 등 대공화기가 800여억원이다.

당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미사일 48기는 2조원가량이다. 주한미군은 또 병력 인건비와 부대 훈련비로 매년 3조5500여억원을 쓰고 있다.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군의 주둔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미군 주둔이 한국에 연간 1.2%의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 6052억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8조5300여억원이다.

경제계는 또 미군 감축이나 철수 후 서해교전과 같은 군사불안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2000년 “유사시 외국인이 빼내갈 외화는 주식투자자금 유출액 등 562억달러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밖에 보수단체들은 한미간 군사기술 이전, 비(非)군사적 분야의 외교적 협력 등도 미군 주둔에 따른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