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수출규제 WTO제소” 경고

중국경제의 과열에 따른 ‘원자재 싹쓸이’가 유럽연합(EU)의 무역보복을 불러올 전망이다. ‘수입 규제’가 아니라 ‘수출 제한’ 때문이라는 점도 이채롭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0일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코크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14일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EU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화하는 EU의 대중국 압박=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한다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EU로부터 받는 첫 제소가 된다. 중국의 조치가 없으면 EU는 17일 제소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중국은 3월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기업에 부당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WTO에 제소된 바 있다.

파스칼 라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코크스 문제를 거론했으나, 중국측은 수출 제한조치 폐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라미 집행위원은 이 자리에서 코크스 외에도 건설, 자동차, 지적 재산권 등 최근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EU는 최근 자국을 ‘완전한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도 거절했다. 중국은 현재 ‘완전한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국 통상국들은 중국 내의 제조 원가 대신 ‘시장경제’ 국가의 자료를 토대로 덤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제소 원인=EU의 이번 조치는 수입 규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수출 제한’을 이유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U는 “중국이 코크스 수출을 제한하는 바람에 국제 코크스 가격이 폭등해 유럽 철강업체가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코크스는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연료로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중국은 자국 철강산업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생산량의 10% 이내만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최근 중국 당국이 ‘과열 산업’으로 지목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이 때문에 국제 코크스 가격은 2002년 t당 79달러에서 현재 350달러로 4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