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돈안되는 외교정책’…“이라크戰-철강관세로 손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미국 투자자들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허드슨 연구소의 로버트 두자릭 선임연구원이 10일 파이낸셜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천문학적인 이라크전 비용이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라크전에 이미 2000억달러를 쏟아 부었는데도 부시 대통령은 추가로 250억달러 지원을 요구했다. 미 납세자들은 성공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불량기업’(이라크)의 민주화에 수천억달러를 더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

외교를 잘 알던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인 외교정책도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해방시킨다는 정당한 명분을 활용해 전비(戰費)를 동맹국에 분담시켰지만, 부시 대통령은 전비 분담국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는 애매한 이유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

그는 또 “부시 행정부의 철강관세 부과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약화시켰고 기업의 수익성을 침해했다”고 무역정책까지 비판했다. 독일 주둔 미군감축 언급도 주요 경제파트너와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미 행정부의 새로운 비자정책도 비난의 대상이다. 우수한 외국학생들의 유학과 취업이 어려워지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앞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

게다가 확산되는 이라크 포로 학대 문제 속에서 동맹관계와 미국의 경제력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 기업의 경영진은 이제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자신의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인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두자릭 연구원은 주장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