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튼 차관 “北, NTP 허점 이용”

북한과 이란 등이 핵비확산조약(NPT)의 허점을 이용해 은밀하게 핵 개발을 계속해 NPT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대해서는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수단을 포함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이 27일 밝혔다.

볼튼 차관은 이날 내년에 열릴 NPT 체제 점검회의 준비를 위해 소집된 유엔의 한 위원회에서 이란과 북한을 NPT 체제가 갖고 있는 허점의 사례로 예시하면서 "북한은 핵 야망을 은폐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위해 NPT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 이외에도 몇몇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파키스탄 지하 핵조직과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추가 정보를 찾고 있으며 특히 핵기술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 압둘 카디르 칸 박사의 비밀 거래망에 포함된 국가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물질 농축과 재처리 시설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불량국가들이 평화적 핵기술이라는 미명하에 핵무기를 개발하

는 것은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NPT 위반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이사회나 위원회 참가를 금지하고 이미 핵 농축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