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 발발땐 자위대 독자 지휘권 행사”

일본 정부는 전쟁 발발 시 자위대와 주일미군이 각각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노우에 기이치(井上喜一) 유사법제 담당상은 이날 유사시 군사활동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중의원 유사법제 특별위에서 “(전쟁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과 미국은 각기 지휘권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한편이 지휘권을 갖고 대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피난 대책에 대해 “국민과 주요 인사를 어디로 어떻게 피난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하다”며 핵전쟁 관련 대책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방위청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유사법제 개정안이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국가가 없어지면 누가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유사시 일정한 권리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