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지킬수록 손해”…中공무원 2.7% 한국은 43%

중국 공무원이 한국 공무원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과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학자인 김영평 고려대 교수(60)와 정인화 관동대 교수(51)는 최근 2년간 한국과 중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서 ‘유교문화의 두 모습’(아연출판부)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한국의 20·30대와 40대 이상 공무원 각 200명과 중국의 20·30대 공무원 200명 등 모두 600여명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법을 지킬수록 더 손해다’는 질문에 대해 한국 20·30대 공무원 43.6%, 한국 40대 이상 공무원 45%가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중국 20·30대 공무원의 응답은 두 답변을 합쳐 모두 2.7%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에 대해서도 한국 20·30대 35.9%, 한국 40대 이상의 28%가 ‘정말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고 답했으나 중국 20·30대는 18.1%만 수긍했다.

김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 “법 자체가 민주적이냐를 떠나 중국에선 준법의식이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했다.

‘모든 재산의 상속’에 대해 ‘마땅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한국 20·30대 20.9%, 한국 40대 이상 14.1%인데 비해 중국 20·30대는 40.6%에 이르렀다.

‘더 많은 급료를 주는 직장이 생겨도 평생 몸담아 온 직장에서 가능한 평생 동안 근무하겠다’에 대해서는 한국 20·30대 52.7%, 한국 40대 이상 76%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데 비해 중국 20·30대는 13.7%만이 긍정적으로 답해 중국에서 자본주의적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교수는 “유교적 관료지배로 상징되는 아시아적 가치가 한국과 중국에 얼마나 공통적인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으나 예상 밖의 결과에 연구자들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했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