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 “한국 조세제도 국제적 기준과 멀어”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이 국제적인 기준을 갖추려면 아직 멀었다”며 조세제도와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르코스 고메스 EUCCK 회장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04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처럼 하루 빨리 국제적인 형평성을 갖춘 ‘열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UCCK 보고서는 △농약 △자동차 △화학 △화장품 △환경 △식음료 △인적자원 △보험 △지적재산권 △법률서비스 △물류 △의료기기 △제약 △부동산 및 건설 △조세 △와인 및 주류 등 17개 분야에 걸쳐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조세제도와 관련해 “이자, 로열티, 배당금 등 그룹간 교차지원 서비스 비용 공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혼란이 있다”며 “이 때문에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 산업에 대해서는 “외국 금융자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 규제와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감독이 유연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지난해 일본세관에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한국 수출품이 가장 많았다”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법 집행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개선 요청 건수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 문제를 제기한 건수도 대폭 줄었다”며 “은행감독제도와 기업 구조조정, 세제(稅制) 등의 분야에서는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라고 요청하는 등 정책에 대한 건설적 제안은 증가한 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경 의견서를 작성해 EUCCK에 전달할 예정이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김용기기자 ykim@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