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손잡은 英-佛-獨…EU헌법 제정 공조

지난해 이라크전쟁을 둘러싸고 분열했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3강’이 오랜만에 단합을 과시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8일 베를린에서 3국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사전조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음달 정상회의는 EU 헌법 문제를 논의한다. EU는 지난해 12월 정상회의를 갖고 헌법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때문에 EU 내에서는 분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던 터였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3강이 별도 회동을 갖자 “과두지배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이 빗발쳤다.

▽“유럽경제 우려”=3국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점점 미국에 뒤지는 유럽경제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유럽경제 부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개선 △관료주의 청산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원론적인 합의였다. 구체적인 제안은 ‘EU 경제개혁을 담당할 집행위 부위원장직을 신설하자’는 것 하나였다.

이들은 헌법에 대한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중소국가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사실 헌법 문제에서 3국은 별다른 이견도 없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이 다음달 회의에 앞서 모인 것은 다른 EU 국가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는 게 EU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다음달에도 헌법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3국이 독자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것.

▽“우리가 유럽의 반”=회담을 전후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EU 국가들은 “일부 국가가 EU를 지배할 기회는 없을 것” “어느 누구도 EU의 2등 국민이 될 생각은 없다”는 등의 비난성명을 내놓았다. 3국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우리는 누구도 지배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블레어 총리는 “우리 세 나라의 인구는 유럽의 반, 경제규모는 반이 넘는다”면서 “우리가 유럽경제를 위해 논의한다면 유럽 전체에 좋은 것이므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은근히 중소국가를 찍어 눌렀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