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제재법 통과 가능성 커져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대북(對北) 경제제재를 위해 추진 중인 외환관리법과 외국무역법 개정에 대해 진보성향의 사민당과 공산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일본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코미츠 가쓰히코(橫光克彦) 사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2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화만으로 안 되면 압력도 필요하다"면서 "(제재) 법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공산당 국회대책위원장도 "하나의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유엔 결의가 없더라도 일본 정부의 독자 판단으로 대북송금을 중단할 수 있도록 외환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으며 제1야당인 민주당도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당들은 대북 송금중단과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초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