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정치자금 전면공개 추진

일본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정치자금을 전면 공개하는 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9일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 헌금을 투명하게 밝혀 이권정치를 근절한다는 등 7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총선 결과 의석을 대폭 늘린 민주당은 자신감을 얻어 내년 8월 참의원 선거를 겨냥해 적극 관련법을 제정할 태세이다.

일본의 현행 정치자금규제법은 연간 5만엔(약 50만원)을 넘는 헌금시 제공자나 기관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지나치게 엄격한 이 규정 때문에 은밀히 이뤄지는 헌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자민당 등 여권은 정당 지부에 대한 기업이나 단체의 헌금 제한은 강화하고 대신 헌금 공개 상한선을 20만엔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올 초에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치자금 흐름을 불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획득에 실패해 집권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졌지만 정치자금 만큼은 유권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정치자금 공개법 제정 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주당부터 솔선수범해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측은 "민주당만 공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치자금 전면 공개 관련법이 만들어질 지 미지수나 금권정치에 익숙해진 집권 자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전면 공개 주장만으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