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라크 파병 협상’ 속탄다…美,'대규모' 요청 확실시

이라크 추가 파병 규모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거듭 요청할 것이 확실시돼 국방부가 대응카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SCM은 당초 한미 양국의 군수뇌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에 관해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지난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간의 파병 협의에서 한국군의 파병 규모와 장소, 시기 등에 관한 양국의 현격한 견해차가 부각됨에 따라 국방부가 이번에 그에 관해 미측과 ‘힘든 줄다리기’를 도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에선 럼즈펠드 장관이 이번에 한국측에 곤경에 처한 ‘혈맹’을 지원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위해 최소 5000명 이상의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내년 초부터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잇단 교체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구체적인 파병 시한을 한국에 통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파병 결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파병 규모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미국이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3000명 파병안을 고수할 경우 미국은 결국 이를 수용하겠지만 한국이 기대했던 파병 효과는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내부에선 국방부가 차제에 미측의 요청을 군사적 측면에서 면밀히 재검토해 동맹정신도 살리고 파병에 따른 실리도 극대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양국간 파병 갈등이 첨예해진 데는 미측이 요청한 치안유지군 파병의 의미를 과소평가한 채 파병 결정을 내린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는 결국 주무부서인 국방부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윗선’의 눈치만 본 결과라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SCM에서 한미가 파병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양국 관계에 미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미 양국은 공식적으론 파병 문제와 북한 핵문제,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현안은 별개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한미동맹의 시험대’인 이번 회의가 성과 없이 끝난다면 양국이 논의 중인 다른 현안들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국간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미측이 주한미군 중 일부를 이라크에 파견하는 방안이나 용산기지 이전에 관해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최악의 상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