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노동시장 개선 촉구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 재계회의에서 미국측이 대(對)한국 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제시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회의를 공동주최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측 인사들은 한국투자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국내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고 노동문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회의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23일 열리는 둘째 날 회의에서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문제와 함께 한국 노동시장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경련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한미 재계회의에는 미국측에서 모리스 그린버그 AIG 회장, 토머스 어셔 US스틸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미 행정부의 외교 및 통상 분야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초청인사로 참석한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라크 파병요청과 관련한 한국 내 찬반 여론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 관계에 변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비자발급과 관련해 “대사관의 비자발급 창구를 늘리고 있으며 앞으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트 샤이너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렬과 관련해 “세계에는 자유무역을 통한 세계화를 ‘할 수 있는(can do) 나라’와 ‘하지 않으려는(won’t do) 나라’가 있으며, 한국은 ‘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열리는 회의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라크 파병요청 등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