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집단 자위권 규정 개헌안 2005년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은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맞는 2005년 11월까지 집단적 자위권 보유 등을 규정한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자민당 주요 당직자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개헌 논의가 내년 중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현행 헌법과 관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라는 것이 현 일본 정부의 견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등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진전돼 자민당 내 헌법조사회는 △군대 보유 △집단적 자위권 보유 등을 담은 개헌안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