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100만원 드릴게 불임치료에 보태세요” 日 출산율 높이기

고령화와 소자화(少子化·어린이 인구 감소) 문제로 고민 중인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500억엔(약 2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기로 하는 등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불임부부에게 치료비를 보조하고 자녀수당 지급연령을 높이는가 하면 미혼남녀의 맞선행사를 주선하는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소자화 대책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불임치료를 받는 부부에게 연간 10만엔(약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또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의 상한선을 현재의 6세에서 9세로 높이는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불임치료는 연간 30만∼40만엔이 들어 아이가 없는 부부들이 선뜻 치료받지 못하는 실정. 후생노동성은 우선 28만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불임치료를 받는 부부가 늘어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녀수당은 첫째와 둘째아이가 한달에 5000엔씩, 셋째아이가 1만엔씩 받는데 자녀양육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지급연령 상한선을 높였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소자화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은 출산율 저하를 방치하면 고령층 증가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일본인의 평균수명은 여자가 85.23세로 세계 1위이고 남자는 78.32세로 세계 2위. 반면 지난해 기준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은 1.32명, 지난해 신생아 수는 115만3866명으로 각각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또 결혼한 커플은 75만7331쌍으로 전년보다 4만쌍 이상 감소한 반면 이혼은 증가추세여서 출산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결혼 커플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까지 미혼남녀의 맞선 행사에 1억2000만엔(약 12억원) 이상을 지원했으나 지금까지 맞선 성공커플에서 태어난 자녀는 4명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맞선이 결혼으로 이어질 경우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