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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5월 16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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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총리실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999년 일본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일본군이 버린 독가스탄을 2007년까지 모두 회수키로 각서를 교환했으나 그동안 20곳에서 회수한 화학무기는 3만6000발에 불과했다.
총리실 유기(遺棄)화학병기처리대책실에 따르면 나머지 67만발은 주로 중국 동북부 지린(吉林)성 일대에 묻혀 있다. 이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전쟁이 끝난 뒤 일본군이 각지에 버리고 간 독가스탄을 모아 이 일대에 집중 매립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가스탄은 오랜 세월 때문에 부식돼 화학제가 누출되고 있어 회수 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측은 이 같은 화학무기 때문에 2000여명의 주민이 건강상 피해를 보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99년 교환한 각서에는 피해 구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며 피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지방법원은 15일 독가스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중국인이 제기한 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일본군이 화학무기를 유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본이 해외 피해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일본 이바라키(茨城)현의 과거 일본 해군기지 주변 우물에서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된 것을 비롯해 최근까지 일본내에 버려진 화학무기로 인해 운동장애 등 피해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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