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경제제재 13년만에 해제

미국은 7일 이라크에 대한 주요 제재 조치를 중단한 데 이어 유엔의 대(對)이라크 제재를 해제하고 석유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이르면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도지원단체들은 이라크 경제제재 이후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으로 이라크 국민 150만명이 사망했다면서 조속한 제재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 미국의 움직임은 인도적 차원보다 석유 수출대금을 재건 비용에 충당하는 등 전후 재건 시장을 노린 실리적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대이라크 제재 중단=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7일 성명을 통해 “미 재무부는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특정 경제제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이번 조치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1990년 이라크 제재 법안에 서명한 지 13년 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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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는 이라크 국민에게 인도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이라크 재건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4가지 인허가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상품 거래는 여전히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엔 결의안 추진=미국과 영국, 스페인은 이르면 8일 대이라크 무역 제한과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통한 이라크 석유 관리를 중단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미국은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 재검토가 시작되는 6월3일까지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며, 이미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고 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이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이라크 제재 해제 결의안에는 이라크 재건에 유엔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BBC방송에 따르면 결의안은 4개월에 걸쳐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석유수출 대금을 감독하기 위해 아난 총장과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제재에 앞서 유엔 무기사찰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는 유엔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조건을 들어 유연해진 태세. 그러나 이라크 석유 처리를 둘러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와 프랑스가 과거 이라크 정권과 각각 체결한 총 2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국무부 고위 외교관이 독일과 러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주 중 파월 장관이 두 나라를 순방해 설득 외교전을 펼칠 전망이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미국의 대이라크 주요 제재 해제 내용

1. 이라크 인도적 지원 곧바로 시행

2. 미국 내 이라크인들의 이라크 현지 송금을 한 달에 500달러까지 허용

3. 이라크 국민을 위해 정부자금을 지불하는 일체의 행위 허가

4. 미국 소재 사기관이 개별 모금한 인도적 활동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