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이라크공격 3단계 지원계획 전달

일본이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돕는다며 인도양 파견을 결정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기리시마호가 9일 도쿄 부근 요코스카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 요코스카AP연합

일본 정부는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게 될 경우 자위대를 동원해 지원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해 미측에 전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전했다.

일본측은 방일 중인 리처드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에게 공격 전, 공격개시 후, 공격 종료 후 등 3단계에 걸쳐 자위대를 동원해 돕는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9일 전달했으며 미국측은 이에 만족해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지원 계획에 따르면 공격개시 전에는 해상자위대 소속의 최신예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해 미군의 활동을 측면 지원한다. 공격이 개시되면 인도양 상에서 후방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항공자위대 소속 수송기를 이용해 자국민을 대피시키고, 이라크 탈출 난민들에게는 의료와 구호물자를 제공한다. 공격이 완료된 뒤에는 소해정(掃海艇)을 걸프만에 파견해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고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도 적극 참가한다.

일본은 현행 테러대책지원법이나 자위대법, PKO법에 근거해 이 같은 활동을 벌이되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 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일본이 이처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쟁 후 세계 제2의 석유매장국인 이라크에 새 정부가 수립될 경우 벌어질 석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제정될 가능성이 큰 이라크 관련 법에는 경우에 따라 이라크 공격 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나 공격 종료 후 이라크 안에 들어가 난민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도쿄〓조헌주특파원

미국의 이라크 공격 관련 일본 자위대 대응책
시기	대책	내용
공격전	이지스함 파견	인도양에서 정보수집 강화. 연료보급 대상국 확대
공격개시후	후방지원	인도양에서 간접지원 계속. ‘이라크 신법’ 만들어지면 직접지원
	난민지원	이라크주변국에 유입되는 난민에게 의료 제공 및 물자수송
	해상경비	페르시아만의 일본 유조선 보호 위한 호위함 파견
	자국인 수송	이라크와 주변국 거주 일본인 탈출위한 수송기 파견
공격종료후	부흥지원	유엔평화유지군(PKO)참여. 신법 만들어지면 다국적부대 협력도
	난민지원	정전합의내용에 따라 이라크내 활동도 가능. 필요시 신법에 포함
	기뢰제거	페르시아만에 부설된 기뢰 제거위해 소해정 파견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