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추진결의안 군사행동 암시 수정검토”

미국과 영국이 유엔에 제출할 대이라크 결의안의 초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 정부는 영국과 함께 마련한 강경한 결의안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내용 중 일부 핵심적인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이 삭제를 검토중인 주요 문구는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내용.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은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외교적 표현이다.

한 유럽 외교관에 따르면 이 문구가 미국과 영국이 공식적인 유엔 제출에 앞서 안보리 이사국들에 미리 회람시킨 결의안 초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영국이 이 구절을 삭제하는 대신 프랑스와 러시아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기 위해 또 한번의 안보리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새로운 유엔 결의를 위반했을 경우 안보리 추가결의 없이 곧바로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게 돼 프랑스가 제안한 이른바 ‘2단계 해법‘을 비켜가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이 구절과 함께 그동안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던 ‘무기사찰단원 신변보호를 위해 무장 보안요원을 이라크에 파견해야 한다’는 요구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