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에 40억달러 무역보복 가능

세계무역기구(WTO)는 30일 미국이 자국 해외판매법인(FSC)에 조세혜택을 부여한 것과 관련, 유럽연합(EU)이 미국에 40억달러 상당의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EU 소식통들이 밝혔다.

WTO 분쟁중재패널은 지난해 미국의 FSC 조세혜택 규정은 국제 무역규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지원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으며, 상당한 진통 끝에 무역제재 규모를 이같이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TO의 이번 결정은 EU에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고 AFP통신 등 외신들은 평가했다. EU는 그간 40억달러의 무역 보복을 요구해 왔으며 미국측은 FSC 조세혜택에 따른 EU의 피해액수가 10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앞서 미국은 2000년 2월 해외수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는 기존 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내려지자 같은해 11월 버진아일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해외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소득의 15∼30%를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EU는 바뀐 법안도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WTO로부터 위법판정을 받은 기존 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미국의 WTO판정 불이행에 따른 무역보복 조치를 요구했다.

제네바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