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국내 스파이 활동’ 재개

미국 법무부는 30일 연방수사국(FBI)이 효율적으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국내 스파이 활동’을 허용하는 등 미국 내에서의 첩보수집 활동에 관한 종전의 제약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FBI는 테러에 관한 첩보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종교단체 도서관 등에서 열리는 공공 행사에 참석, 동태를 감시하고 인터넷의 웹사이트와 채팅방 등을 모니터, 수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미 전역에 있는 56개 FBI지부는 본부의 승인 없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180일∼1년간 테러에 관한 내사를 먼저 벌인 뒤 이에 관해 본부의 검토를 나중에 받을 수 있게 된다.

FBI는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마케팅 및 인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기업체에 제공하는 상업 정보수집 서비스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 범죄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부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FBI 수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는 FBI가 사건이 터진 뒤 증거를 찾는 대신 사전에 테러리스트들을 추적해 이들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