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특허 공동심사 추진

한국과 중국간 특허출원건수가 늘어나면서 양국간 ‘특허협력’이 강화된다.

김광림(金光琳) 특허청장과 중국 왕징촨(王景川) 지식산권국(知識産權局) 청장은 9일 제주에서 ‘8차 한중 특허청장회의’를 갖고 양국 특허심사에서 ‘공동 심사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는 양국에 공동 출원된 발명특허 등의 심사에서 중복심사로 인한 출원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권리를 설정하기 위해 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

양국은 또 특허 출원시 출원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매체에 의해 교환,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92년 한중 수교 후 한국기업의 중국 특허출원은 92년 195건에서 2000년 2140건으로 증가했으며 국가별 출원건수로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