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전문가에게 듣는다]＂대선, 인물-경제가 이슈＂

《동아일보사가 창간 82주년 기념사업으로 실시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설문조사는 한반도 문제와 한미간 현안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작지 않다. 이런 유의 본격적인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한미 양국 정부의 대북정책 입안과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대학교수 32명 △주요 연구기관 연구원 24명 △전직 외교관과 관료 6명 △국제기구 및 경제기구 관계자 5명 △한반도 관련 컨설턴트 4명 △기타 1명 등 모두 72명이다. 응답자 중 26명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조사에 응했다 통계 처리는 순위를 매겨서 응답토록 한 문항의 경우 1순위 응답만을 처리했고, 백분율은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다. 설문 24개 문항(영문 포함)과 이에 대한 상세한 응답률은 동아닷컴(www.donga.com) 참조.》

조사 결과는 크게 볼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김대중(金大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집약될 수 있다.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와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는 응답률이합쳐서72.2%에 달한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상대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다. ‘지지하는 편이다’까지 합치면 86.1%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의 차기 정권에 대해서는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적 원칙을 지키되 약간의 보완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5.3%에 달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절대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에 대해 조사에 응한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중요정책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대북정책이 교조화되고 있으며 이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지나치게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것과 같은 왜곡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깊이 되새길 만하다.

바람직한 한미관계를 위해선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엔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한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9·11테러 이후 미국의 변화를 보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은 6명(8.3%)에 불과했다.

이는 곧 부시 행정부가 우파적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한반도문제의 복잡성을 좀 더 냉철하게 직시하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혀졌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