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2년까지 온실가스 18% 감축”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및 사용 장려, 업계의 자율 규제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대체방안을 발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같은 대책을 통해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방출량을 현재보다 18% 낮추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온실가스 감축대상 업체 범위를 전력회사 등 당초 222개사에서 크게 늘리되 강제 규제보다는 방출량 신고 및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해 자율 규제토록 하고 있다.

또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작물 경작 농민과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열온수기 구매 가정, 풍력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업체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책예산 7억달러를 늘리는 등 모두 45억달러(약 6조원)를 배정할 방침이다.부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기중 온실가스 농축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청정에너지산업 구축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자율규제 방안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