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업수출보조금 부당” …WTO, EU에 승소 판결

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장기간 마찰을 빚어온 농업 수출보조금 문제와 관련, 미국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EU는 “WTO 항소심 위원회가 수출업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현행 관련 법규는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며 “미국은 WTO 판결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EU는 미국에 대해 연간 40억달러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 할 수 있게 됐다.

미국과 EU는 76년 이후 20여년간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농업의 수출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분규를 빚어왔다.

브뤼셀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