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폭락 대비 ‘證安기금’ 조성…정부 증시안정대책 추진

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과거 증시안정기금과 비슷한 ‘기관투자가 투자조합’(가칭)을 만들 방침이다.

또 현재 12∼15%인 하루 주가변동폭을 상황에 따라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증시상황별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증권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보복공격이 시작될 경우 특히 국내증시 등에 미칠 악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진념 부총리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증시안정기금 형태의 기관투자가 투자 풀(Pool)을 만들고 여기에서 주식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제도적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은행 투신 은행 보험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도록 유도하고 투자 풀에서 손실이 생기더라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증권거래소는 15%, 코스닥시장은 12%인 주식시장의 하루 가격제한폭을 3∼4%로 대폭 줄이는 등 주가폭락에 대비한 ‘증시안정 비상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주중 서울보증보험에는 4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투신사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넓혀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 비중이 적은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도 주가 하락폭이 클 경우 증권거래소처럼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자금대출과 무역금융 등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현재 9조원)를 확대하고 회사채 시장 경색 완화 및 프라이머리 CBO(자산담보부증권) 발행 활성화 등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진 부총리는 이에 앞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테러 응징 범위와 수위에 따른 중장기 대응책 마련작업에 착수했다”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담을지 여부를 다음 주말(21∼22일경)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유동성 동향 및 중동지역에 진출한 금융회사의 안전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는 미국 테러 참사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공공기관의 대지구입자금을 7000억원가량 지원하는 등 모두 1조2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최영해·홍찬선·박중현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