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전력증강 심상찮다…日 군사대국화 행보 주목

재해 발생시 수습과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을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내세워온 일본이 최근 공공연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주변 상황변화에 따른 방위정책의 수정을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행보는 전반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와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의 대상이다.

▼장갑차 60량 화력시범▼

▽화력 시범〓육상자위대는 2일 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에 있는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종합화력시범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이날 훈련에는 육상자위대원 1700명과 장갑차 60량, 화포 70문, 헬기 등 항공기 30기가 참가해 전쟁상태를 가상한 화력 시범을 보였다.

자위대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일반인 3만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1시간반 동안 사용된 각종 화기의 실탄은 약 2억5000만엔어치. 지난달 31일 실시된 행사 분까지 합해 5억엔을 대국민 홍보에 쏟아부었다.

이날 시범에서는 다목적 탄환으로 적을 대량살상할 수 있는 ‘96식 다목적유도탄시스템’이 처음 공개됐다. 또 미국이 걸프전쟁 때 사용해 위력을 과시했던 다연발로켓 시스템 자주발사기 M270도 공개됐다. 자위대측은 이날 신형병기를 구형병기와 비교해 사용함으로써 첨단무기의 기능이 뛰어남을 강조했다.

▼무기 신형으로 교체▼

▽방위비 증액〓방위청은 5년간 총 25조1600억엔을 투입하는 내용의 ‘신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구형무기를 신형무기로 교체하는 이외에 정보기술(IT) 발전에 대응해 군 지휘 통제통신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전차를 개발할 계획. 해상자위대의 경우 호위함을 최근 10년간 27%나 대형화한 데 이어 헬기 4대를 탑재가능한 대형호위함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또 2008년과 2009년 새로 교체되는 이지스 호위함에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기능을 탑재하고 현재의 초계기 보유 수준(80기)을 2010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P3C초계기의 후속기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자위대도 공대지 공격용인 F2 전투기를 47대 구입하고 현재 전투기 보유수준(300기)을 유지하기 위해 F15 전투기의 개량보수도 실시할 예정.

이 밖에도 일본은 최근 발사에 성공한 H2A로켓을 이용, 내년 이후 첩보위성 4기를 쏘아올릴 계획. 이렇게 되면 일본의 정보수집능력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방위청은 이 같은 군비 증강을 위해 내년 관련예산을 올해보다 1.8% 늘린 5조278억엔으로 잡고 최근 자민당 국방관계자 합동회의에서 승인을 얻었다. 이는 일본 각 정부부처가 예산의 10%씩 감축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中겨냥 南方중시 전략▼

▽방위계획 전환〓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99년 이후 중국선박의 침범사건 등을 빌미로 일본은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왔다. 자위대는 과거 소련의 위협을 의식해 취해온 북방중시형 병력배치를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둔 남방중시형으로 바꾸는 쪽으로 방위계획 개정을 추진중이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대비 17% 증가한 반면 극동지역 러시아군 지상병력은 냉전 말기에 비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오키나와 등 남쪽으로 주 병력을 옮기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또 자위대의 중점 역할을 과거 대규모 침략에 대한 대응에서 게릴라나 수상한 선박 침투에 대비한 긴급대응으로 바꾸기로 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