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 中 核증강 빅딜 추진…NYT “국내외 파장 부를것”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한 중국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 계획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미 정부는 또 중국측에 MD체제 실험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타임스는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은 핵무기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할 경우 지하 핵실험을 재개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타임스는 이 같은 방침은 수년간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핵전력 증강과 핵실험을 억제하려 했던 미국의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타임스는 중국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정책 변화이든 단순한 현실 인식의 변화이든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중국의 핵전력 강화가 대만의 핵무기 개발을 유도하고 사정권 내에 있는 일본을 자극해 두 나라의 핵정책 변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MD체제 수용 대가로 미국이 중국의 핵미사일 증강을 묵인하는 거래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포스트는 라이스 보좌관이 “미 정부는 MD체제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득하기 위해 중국과 곧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파키스탄에 민감한 미사일 기술을 이전한 중국의 민간 무기제조회사인 중국야금설비총공사와 이 회사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한 파키스탄의 국립개발단지에 대해 제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미 국내법에 따른 것이며 두 나라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