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조세피난처 활용 세수 年 700억달러 손실

미국의 기업들이 해외의 역외은행 등 조세 피난처를 통해 세금을 빼돌리는 바람에 미 국세청이 연간 70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稅收) 손실을 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23일 보도했다. 포스트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조세 피난처 때문에 각국 세무당국이 거두지 못하는세금 규모가 수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조세 피난처는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전혀 또는 거의 물리지 않거나 이름만 있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의 활동을 허용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없는 국가를 의미한다.

기업들 중에는 이런 조세 피난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자국에 내야 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조세 피난처는 대부분이 중남미와 태평양의 작은 섬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 파나마의 경우 역외 은행 34개와 외국기업 37만2670개, 바하마는 역외 은행 413개와 외국기업 10만개가 등록돼 있다. 조세 피난처로 선호되는 영국령 버진 군도에도 13개의 역외 은행과 36만개의 외국기업이 있다. 태평양의 마셜 군도, 사모아, 나우루, 바누아투 등은 중남미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