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과서 수정 난항 예상…검토위 '합격'판정 위원들 위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모임)’측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교과서 채택을 놓고 대결에 들어갔다.

모임측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 지부는 채택 운동에 직접 나서려면 법률상 규제가 많자 ‘교과서 개선 연락협의회’(2000년 4월 발족)란 외곽단체를 활용해 채택 운동을 벌이고 있다.

모임측은 이 단체 등을 통해 584개 교과서 채택 지구별로 선정 권한을 가진 교육위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30여개 도도부현 광역의회가 “교과서 채택 결정 과정에서 교사를 배제하고 교육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모임측 청원을 받아들인 것.

보수파의 측면 지원도 활발해 지고 있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도쿄(東京)도지사도 모임측 주장을 지지했으며 아소 다로(麻生太郞)자민당 정조회장도 14일 “민주당대표가 특정 교과서를 들며 채택을 반대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모임측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는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 등 10개 시민단체는 ‘이런 교과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한편 채택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 소책자는 16개항으로 나눠 해당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모임측이 교육위원들을 공략하는 데 맞서기 위해 ‘교과서 채택은 교원과 부모의 의견으로!’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달 중 모임측이 만든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를 모아 ‘모임 교과서반대 연대’를 만들고 47개 도도부현에 지부를 만들어 채택 저지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부과학성이 한국측의 재수정 요구 후 만든 검토위원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원 대부분은 문부성 교과서 심의위원이며 여기에 몇몇 외부 전문가가 끼어 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렇지만 ‘합격’ 판정을 내린 문부성 심의위원들이 스스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