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글로벌 미사일방어' 추진…동맹국에 참여유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일 발표하는 미사일방어계획은 일본 등 동맹국들을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지상은 물론 해상 및 항공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대한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30일 밝혔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조셉 시린시온 연구원은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난 이후에는 더이상 ‘국가미사일방어(NMD)’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대신 훨씬 광범위한 ‘전 지구적 또는 국제적인(Global or International)’ 방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 외교관계위원회(CFR)의 군축 전문가인 앨런 프리예는 “부시 대통령은 1991년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가 빌 클린턴 정부 출범으로 중단된 ‘전 지구적 제한공격방어계획’(GPALS)과 유사한 구상을 채택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미사일방어계획 발표를 앞두고 유럽 동맹국들에 “NMD 체제를 조속히 추진하고 탄도탄요격미사일(ABM)제한 조약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72년 미국과 구 소련간에 체결된 ABM 조약은 탄도탄요격미사일 발사 시스템과 탄두수를 제한하고 있어 NMD 계획 추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정미경기자>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