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日자민당 법안심의 결정

일본 자민당은 2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기간중 재일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3일 전했다.

자민당내에는 그간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데 반대 의견이 많았으나 22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배려 필요성 때문에 심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집행부는 앞으로 심의의 행방을 지켜보면서 표결의 시기 등을 신중하게 탐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연립 정권내에서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법안 채택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공명당은 자민당이 회기가 끝날 때까지 심의를 끌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자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영주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에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 연맹’을 21일 발족하기로 하고 서명을 받기로 하는 등 반대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